[뉴스현장] '불법촬영 선고' 피해자 고려없어…솜방망이 처벌 계속
최근 불법 촬영 사건 소식을 자주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불법 촬영 범죄가 만연돼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피해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불법 촬영 범죄를 집중 조명해봅니다.
이 내용 자세히 취재한 사회부 나경렬 기자 그리고 전지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나 기자, 이번에 불법 촬영 범죄를 집중 취재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불법 촬영 범죄,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리된 자료가 있을까요.
문제는 불법 촬영 범죄가 성행하는 만큼 불법 촬영 기기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육안으로 보기에, 영상 촬영이 가능한 기기라고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양해졌다고 하던데요?
조금 전 리포트를 보니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를 어렵게 만났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까.
특히 피해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 뿐만이 아닙니다. 불법 촬영의 경우 유포되는 사례로 인한 고통, 그 과정에서 신상 공개로 인한 2차 가해까지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커진다는 게 문제잖아요?
피해자에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는지 집중한 것일 텐데요. 판결문 100건을 일일이 분석해 보니 집행유예 선고가 많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동종 전과가 없다'며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도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까?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사례들이 많다는 건데요. 초범이어도 여러 명의 피해자 영상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법에서 규정하는 불법 촬영 범죄의 초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한 게 아닌가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초범이 아니어도 이런 경향이 이어지는 판결문이 있었다고요?
피고인 91%가 구속되지 않는다, 이게 분석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 촬영 가해자 10명 중 9명은 우리와 일상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건데, 처벌이 왜 이렇게 약한 겁니까?
해외 사례도 궁금한데요. 외국에선 이런 불법 촬영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고 있습니까?
앞서 들으신 것처럼 해외의 처벌 사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성범죄 형량은 더욱 미미해 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이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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